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들어보셨나요? 한창 코인 열풍이었던 시기 많은 사기꾼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죠. 이번 글에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 수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컴퓨터가 보급되고 이와 함께 컴퓨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 해당 유형의 범죄를 특별하게 정의가 필요하여 만들어진 사기죄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언제 일어날까?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또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금융이나 코인 또는 중고거래 등 많은 온라인 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또는 신용카드의 부정한 사용을 통해 컴퓨터등사기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범죄자들은 특정한 정보를 권한 없이 조작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보처리장치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정보처리장치란?
정보처리장치는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처리가 가능한 전자장치를 말합니다. 정보처리장치의 범위는 재산적 이익의 득실이나 변경에 관련된 사무처리용 전자계산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온라인시스템과 연결된 전자계산기나 또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조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작, 변형 등의 행위가 반듯이 있어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VS 사기죄
기존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반면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존의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범죄유형을 잡아내고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컴퓨터 정보처리의 허점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편취가 되었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범죄 규정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처벌은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죄의 경우는 피해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르면 거의 구속수사나 또는 높은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컴퓨터등사기죄에 혐의를 받고 있으면 사기죄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소시효
이 범죄의 공소시효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판례
2020년 코인 열풍이 불던 한때 한 사람이 가상화폐를 발행한다고 많은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한 가상화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인 거죠.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정보는 다 허위정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범죄를 주도한 사람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었고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의 기간도 길었고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였으며 피해액의 총량도 많았기에 처벌 형량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었고 실형을 살게 되었죠.
맺음말
오늘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또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서 정보처리를 통한 재산상 이익을 취할 때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죄입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구속이 될 확률이 높고 처벌 수위도 강하여 절대 이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에 그친 범죄라 할지라도 그 금액이 낮지 않으면 결코 선처는 없다고 합니다. 죄를 저지르지 말고 인생을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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